하버드대,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지원금 중단은 위법, 중단해야”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대학 내 정책 변경 요구를 목표로 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멈춰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교내 정책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자 22억달러(약 3조1000억원)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하버드대가 물러서지 않으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21일(현지시간) 대학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문을 통해 “지원금 중단은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공개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 측에 연방 정부의 대학 간섭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하버드대 인근 케임브리지 커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매사추세츠=로이터연합뉴스

고소장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방총무청(GSA)등 연방 정부부처가 피고인 명단에 올랐다. 하버드대는 자금 동결이 언론자유 등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를 손상시킨다며 법원에 자금 동결을 금지하고 정부조치를 위헌으로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버드대나 컬럼비아대 교수진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대학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입학 및 교수 임용 방식 개혁 △인종·국적에 따른 채용 우대정책 폐지 △반유대주의 기조 근절 등을 요구해왔다.

가버 총장은 성명문에서 정부가 “전례 없는 부적절한 통제”를 가하려 한다면서 “심각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자금 동결로 인해 소아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중요한 연구에 영향을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대인이기도 한 가버 총장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타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유대주의 및 반이스라엘 편견 퇴치 태스크포스와 반무슬림, 반아랍, 반팔레스타인 편견 퇴치 태스크포스 보고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백악관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하버드대의 소송에 대해 “미국의 어려운 가정이 낸 세금으로 과다한 급여를 받는 관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하버드와 같은 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의 혜택이 끝나가고 있다”며 “납세자의 기금을 받는 것은 특권인데, 하버드는 그 특권을 누리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했다. 

NYT는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구 자금 지원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에 동결되는 연구 자금은 주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총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연방 연구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T H 챈 공중보건대학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버드대 관계자는 밝혔다. NIH는 미국의 주요 생의학 및 공중보건 연구 기관이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