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로 넘어간 12조 추경안, 더는 실기하면 안 돼

정부가 그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규모가 애초보다 2조원 증액됐다지만 민생지원과 경기회복의 마중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도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증액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규모 자체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지역화폐 발행 여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안에 대해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며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어깃장을 놨다. 6·3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 논란을 빚어온 지역화폐도 포기할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증액이 소폭에 그쳐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반영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도 한참 늦었다. 연초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미적댔고 국회는 소모적 정쟁에 매달리며 허송세월했다. 더는 실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늦어질수록 서민·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어렵다. 곳간에 여력이 있다면 추경을 늘려도 좋겠지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원에 이를 정도로 나라살림이 어렵다. 양당은 조금씩 양보해 추경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타협해야 할 것이다. 정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안을 가능한 수용해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에 추가 추경편성을 맡기는 것도 대안이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지역화폐 발행을 접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처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위기대응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자명하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화폐가 인근 지역의 소매매출 감소를 유발한다고 한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내수·경기침체를 막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정부와 양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관세충격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