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조난 당한 자국민 외면하는 北… 한 달째 ‘송환 모르쇠’

정부가 지난달 초 서해에서 표류하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 송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응답이 없어 한 달 반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측에 다양한 수단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과 해경은 지난달 7일 서해 어청도 서쪽 170km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이 배에 탑승한 북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실시한 합동조사에서 목선이 고장 나 남쪽으로 진입하게 됐으며,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관례에 따라 이들을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북한 측에 송환 계획을 통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모두 끊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대북 채널인 ‘핑크폰’까지 동원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판문점, 군 통신선 등의 채널을 사용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 판문점과 서해 상 등에서 주민들을 송환해왔다. 2022년 3월 서해 NLL 일대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7명과 선박을 북측에 인계한 게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의로 월남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6일 정도였다고 한다.

북한이 한 달 반가량 자국민 송환 문제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롭게 규정한 이후 아직까지도 이에 걸맞은 대남 소통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이런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북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상대하기 싫다면 국제적십자사를 통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안을 올릴 수 없는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자국민 보호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 달째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상자들이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돼야 한다는 것을 우선하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