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명시도 안 하고 유죄 내린 1∙2심 재판부…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2년 재판하고도 재판부 실수로 4심 거치게 돼
1심 누락 2심서도 발견 못해, 대법서 파기환송

1∙2심 재판을 거쳤지만 재판부가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2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이모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약 6개월 간 사건을 심리한 뒤 2023년 5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이씨를 처벌하는지에 대해 적지 않았다.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판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대법원에 와서야 1심 재판부의 실수가 드러났다. 3심이 열린 건 이모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기 때문인데, 대법원은 이씨의 요구를 기각하면서도 1·2심 법원이 법령 적용을 누락했기 때문에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셈인데, 1∙2심 재판부의 절차적 잘못으로 인해 피고인이 또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