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문제 전 부처 영향… 대통령 직속 ‘탄녹위’ 역할 강화를” [심층기획]

“대통령에 위원장 맡겨 권한 키워야”
尹정부 2기 탄녹위 올 2월 출범시켜
2년 임기 보장… 당장은 속도 못낼 듯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후 문제와 관련해 개편론이 나오는 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만이 아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간 기후·에너지 싱크탱크들은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또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기구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심의·의결 기구를 둔 건 근본적으로 기후 문제를 일부 부처의 대응만으로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를 키우거나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후 재난의 경우 여전히 재난 일반에 대응하는 행정안전부, 전체 탄소 배출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건물은 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탄녹위에 근무한 적 있는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탄녹위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 부처를 아우르는 동시에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탄녹위를 효율적으로 이끄는 게 난망하단 뜻이다.

이런 인식에서 제기되는 게 바로 대통령이 탄녹위를 직접 이끄는 안이다. 민간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최근 탄녹위 위상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이 탄녹위 공동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탄녹위 위원장은 민간 인사와 함께 정부 쪽에선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탄녹위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민간 인사가 부위원장을 맡는 형태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최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탄녹위 산하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사무국에 감축 정책과 적응 정책을 각각 전담하는 전문 분석가 45명이 배치돼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탄녹위에도 이런 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탄녹위 개편에 시동을 걸더라도 단기간에 결과물을 내놓긴 어려워 보인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이미 윤석열정부가 올 2월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녹위를 출범시켜 사실상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2기 탄녹위 임기가 2년으로 법으로 보장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이 구성대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