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부동산 대책 ''헛발질''?

수도권 집값 34%↑

참여정부 출범 후 부동산 안정 대책을 12번이나 쏟아냈지만 수도권 집값은 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출범 3개월 만인 2003년 5월 5·23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달 1·31대책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여러 대책 중에서도 특히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03년 10·29대책과 2005년 8·31대책(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대상 6억원 초과로 확대), 2006년 11·15대책(신도시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확대), 2007년 1·11대책(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집값은 20.8% 상승했다. 서울이 35.8% 오른 것을 포함해 수도권은 무려 34.1%나 올랐다.
지난해 말 이후 쏟아진 각종 대책으로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임시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주택값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 중에서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등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올 들어 서울지역 매매값은 한강 이남보다 한강 이북이 더 많이 오르는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한강 이남 지역 11개구 아파트 매매값은 연초 대비 0.28% 오른 반면 한강 이북 지역 14개구는 이보다 5.6배나 높은 1.57% 상승했다.
서울에서 매매값이 연초 대비 2% 이상 오른 곳은 도봉구(2.59%), 동대문구(2.28%), 중구(2.25%), 노원구(2.19%), 성북구(2.16%) 5곳으로 모두 강북지역이 차지했다.
반면 한강 이남을 대표하는 강남권 3개구 중에는 강남구(0.12%), 서초구(0.25%)만 소폭 올랐고 송파구는 0.14% 하락했다. 강동구는 0.01%로 보합세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