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프리즘]日 ‘MD 실험 성공’ 호들갑 떠는 이유

정승욱 도쿄 특파원

요즘 일본은 미사일 공중 요격 실험 성공으로 자축 분위기이다. 신문들도 덩달아 화염을 뿌리며 솟아오르는 요격미사일(SM-3) 사진을 연일 1면에 게재하면서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NHK 등 방송들은 요격 실험 현장인 하와이에 리포터까지 파견해 “이번 실험 성공으로 ‘노동’, ‘대포동’ 등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며 감격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전문가들은 미사일 요격 실험 하나로 그리 호들갑 떨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첫째, 이 실험은 지상 100㎞ 부근의 저고도에서 이뤄져 실전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이나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면 지상 1000㎞의 초고공으로 비행해야 한다.

따라서 미사일 요격실험 때보다 고도를 10배 이상 높여야 북한의 미사일을 잡을 수 있다. 고도가 10배 높아지면 실패 확률은 수백배에 달한다. 지금 일본의 미사일 요격 기술로는 어림없다는 얘기다. 둘째, 지하에 숨겨진 북한 미사일 발사대가 지상으로 올라와 발사한 뒤 다시 지하로 숨어드는 시간이 2시간 안팎이다. 기술적으로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일본 방위성이 왜 저리 호들갑인가. 우선 핵미사일 개발의 전 단계로서 미사일 기술 축적을 위해 미사일방어(MD) 계획을 추진한다고 방위성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구호라는 지적이 있다. ‘국방을 구실로 돈버는 기업’과 ‘방위족’ 국회의원들이 방위예산을 타내 이권을 획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이나 국민은 실상을 모른 채 1조엔이나 드는 미사일 요격 실험에 환호한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번 실험을 ‘사기(詐欺) MD’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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