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국가경쟁력의 걸림돌 돼서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어제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55개국 중 31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졌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비춰 볼 때 턱없이 낮은 순위인 것도 민망하지만,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할 말을 잃는다. 2, 3위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비롯해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인도 등이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인프라·경제성과·기업효율성 등 4대 부문별로 보면 경제 2개 부문의 순위가 올랐지만 정부 효율성 부문은 37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나 떨어졌다고 한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경쟁력 하락의 ‘주범’ 역할을 한 셈이다. 정부 효율성 하락엔 창업과 규제 강도, 노동시장 규제 등 기업 관련법 부문의 순위가 38위에서 50위로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게 문제라는 지적에 다름아니다. 규제가 심한데도 경제 성과와 기업 순위가 상승한 것은 전적으로 민간의 공로다.

교육 부문의 경쟁력은 더욱 한심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교육 분야 전체 경쟁력이 29위에서 35위로 6단계나 하락했는데, 특히 대학교육이 순위 하락을 주도했다. 대학교육 이수율은 4위로 최상위권이지만 대학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53위로 바닥권에 머물렀다.

물론 과학 경쟁력이 2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하는 등 희망적 결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IMD 발표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무엇보다 정부 개혁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참여정부 5년간 6만여명이나 공무원 수를 늘려 비대 정부가 민간부문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 해법인 것이다. 대학 경쟁력은 인재 양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대학 자율과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조속히 철폐해야 대학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