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당, 국익 차원에서 FTA 다뤄야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했지만 끝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조기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손 대표는 ‘소고기 재협상 없이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 첫 단독 회동이라는 만남의 성격과 손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FTA 찬성론자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일말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우리는 소고기 문제와 FTA는 연계될 사안이 아니기에 야당이 재협상을 FTA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분명 별개 사안이지만, 야당 주장대로 연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손 대표의 입장 고수는 문제가 있다. 한미 양국은 어제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과 ‘척추 횡돌기·측돌기 등의 광우병 위험물질 추가’에 합의하고 문서화했다. 추가 협상이지만 사실상 재협상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어내 국민과 야당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 정도로 노력한 만큼 손 대표도 이를 수용해 ‘FTA와의 연계’ 방침을 거둬들이는 것이 국가와 국익을 중시하는 야당 대표로서 바람직한 처신이었다.

야당 의원인 국회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이 밝혔듯이 FTA 처리는 17대 국회의 정치적 책무다. 17대 국회가 2년 이상 이 문제를 협의해 왔고, 1년여 전 민주당이 여당이던 참여정부 시절에 협상이 타결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절차를 새로 밟느라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야와 이해집단 간 갈등이 지속될 게 뻔하다. 국론 분열의 장기화와 국익 손실이 훤히 내다보이는 것이다.

고유가와 물가불안, 성장 둔화, 무역수지 악화 등 우리 경제는 난국에 처했다. FTA 조기발효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야당은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중시해 막판 대반전을 이뤄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