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국민사과,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

오늘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 이후 이뤄진 박근혜·강재섭씨 등 한나라당 전·현 대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지도자와의 회동이 국민을 실망시킨 뒤끝이라 더욱 그러하다.

담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촉구와 미국산 소고기 협상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가 담긴다고 한다.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야권에서 소고기 협상과 FTA 비준을 연계시킨 것은 국익상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담화 내용이 FTA의 당위성 강조에 치우치거나 비준 지연에 따른 대야 비난 등의 정치적 공세를 담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지금 남을 탓할 상황이 아니다. 이는 자칫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국민 사과 또한 립서비스 차원에 그쳐선 안 된다. 해명 내지 국민 설득에 치중하거나 국면 전환을 위한 임시미봉책이 돼서도 안 된다.

이번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은 누가 뭐라 해도 졸속·부실 협상의 극치다. 미국과의 추가 협의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치의 명문화를 얻어냈다지만 협상의 전체적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멕시코는 지난 3월 말 미국과의 협상에서 24개월 미만 소의 수입을 관철시켰건만 우리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허용한 원초적 부실을 안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대통령의 사과로 끝낼 성질의 사안은 아니다. 협상 관계자는 장관부터 전원 엄중 문책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후속대책을 제시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이번 담화가 진정성과 설득력을 지니려면 출범 후 보여준 국정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국정쇄신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대통령이 다짐한 대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FTA, 소고기, 고유가로 인한 경제위기 등 국정 난제를 해결할 물꼬를 트자면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