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가속페달’

민주, 자체특위 구성… 공청회거쳐 내달 당론확정키로
한나라·선진당도 채비… 선거구 등 난제많아 험로예상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박병석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첫 회의에서 특위는 17대 국회에서 진행한 지방행정 개편 논의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공청회를 연 뒤 의원총회를 갖고 11월 말까지 당론으로 지방행정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 특위와 별도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 내년 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박병석 의장은 회의에서 “현 지방행정체제는 갓 쓰고 지팡이 쓰고 몇 달 걸려 한양에 가던 시절의 체제”라며 “행정체제 개편은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 하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선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정치권에서 개편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지금쯤 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힘을 실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 우호적이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 같은 민감한 정치적 쟁점과 연결돼 있고 해당 지역의 여론을 설득하지 못할 추동력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특위 구성 방식을 놓고 시작부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정체제 개편 외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정치개혁이나 국회개혁과 성격이 다른 만큼 행정체제 개편만을 다루는 특위 구성이 바람직하다”(원혜영 원내대표)는 주장이다.

조남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