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돌발 변수까지…국회 인사청문회 전쟁예고

與 "인명사고 정쟁에 이용 말라" 확전차단 고심

野 "MB 공안통치가 부른 참극"… 쟁점법과 연계

오는 2월 초에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가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인사청문회는 쟁점법안 처리를 앞둔 여야 전초전의 성격을 띠었으나 ‘용산 재개발 지역 참사’라는 돌발 변수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당장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야당 공세를 차단, ‘확전’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정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박정희 시절에도, 전두환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용산 참극은 이명박식 공안통치가 빚어낸 일대 참극”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TF(태스크 포스)를 꾸린 민주당은 원 장관과 김 청장 외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타깃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원 장관과 김 청장 파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청문회가 열리면 ‘강제진압 논란’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용산 사건현장을 둘러본 진상조사위 김종률 위원장은 “김석기 청장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윤 내정자에게는 ‘IMF 책임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낸 윤 내정자를 민주당은 ‘제2의 IMF 장관’이라고 규정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직접 설계한 만큼 민주당은 현재 남북경색 국면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개각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쟁점법안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는 인사청문의 구체적 전략을 해당 상임위에 일임했다.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전초전인 청문회에서 전력을 아낀다는 계산이다.

속으론 청와대 ‘인사 홀대’의 앙금이 있지만 야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조용히 끝내려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인명사고를 정쟁거리로 삼아 국민감정에 불을 지피려고 혈안이다”면서 “때마침 너 잘 걸렸다는 식의 감정 폭력을 행사하며, 정략적 이득을 챙기려는 태도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라고 선수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현인택 내정자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와 원 내정자 자녀의 병역 특혜 의혹이 다시 회자되는 등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청문회는 지뢰밭인 형국이다.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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