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美 국가정보국장 “北 핵보유 목적은 외교적 협박용”

北 핵무기 6개 이상 생산 플루토늄 보유
美보복 두려워 핵물질 유출은 않을 것
김정일 건강상태 호전… 통치능력 회복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최소 6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핵무기와 핵물질을 다른 나라에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 미 상원 군사위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례 안보위협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 핵 능력=미 정보당국은 2006년 10월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을 근거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다는 기존의 추정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핵실험 이전에 최소 6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할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활용한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군사위에 함께 출석한 마이클 메이플스 국방부 정보국 국장은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서 몇 개의 핵무기를 비축해뒀을 수 있으며 적어도 과거에 농축우라늄 능력을 갖추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 성공을 거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보유 목적=북한은 전쟁용이라기보다는 (전쟁) 억제용 또는 외교적 협박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미 정보당국은 분석했다.

다만, 김정일 정권이 붕괴 위기에 처하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처하면 미군이나 미 본토를 겨냥해 핵공격을 자행할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고 메이플스 국장은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장비 부실과 훈련부족으로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한계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확산=북한은 핵무기나 핵물질을 유출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전망했다. 북한이 유출한 핵무기나 핵물질이 다른 나라나 단체에 의해 미국 공격용으로 사용된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란 두려움을 북한 정권이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북한은 핵 기술이나 덜 민감한 핵시설 등을 수출하는 쪽을 택할 것으로 봤다. 북한은 이미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했으며 이란 등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김정일 건강=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수 주 동안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했으나 최근엔 상태가 호전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통치능력을 회복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날로 악화하는 북한 경제난 속에서도 조직적인 김정일 저항 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통치기구는 건재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