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사이트 실명제 정면 거부

◇사이트 실명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고를 올린 유튜브 메인 화면.

세계 최대 글로벌 UCC(손수제작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결국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정부 규제에 정면 대응해 게시판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는 한 때 실명제 도입 가능성을 비췄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던 구글이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 사업이 피해를 입더라도 구글의 글로벌 경영 방침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유튜브에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국내인들이 한국 이외 글로벌이나 다른 국가로 국가 설정을 했을 경우 동영상과 댓글 등의 게시물 올리기가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유튜브를 이용이 가능하다. 언어 역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 설정을 해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다.

결국 구글의 경영 방침을 지키고 유튜브 한국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용자들에게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방법을 내놓은 셈이다. 유튜브는 한국사이트 메인 페이지와 공식블로그에 이날 오전 '한국 국가설정 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공식블로그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도 이날 구글 공식 블 로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정국가의 법과 민 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우회적으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거부에 대한 이유를 표현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며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 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아래는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 입장을 밝힌 블로그 내용 전문>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팀 드림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e-mail], 팀블로그 http://ne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