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자 120명 세무조사

국세청, 불법 사채업자 등 대상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와 원산지표시 위반 농·수·축산물 사업자, 악덕 장례사업자, 불법 안마시술 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4일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은 고금리 대여 및 불법 추심 탈세 대부업자 26명, 값싼 식자재를 납품받고 폭리를 취하거나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 25명, 수입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수·축·공산품 수입사업자 31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해 이용료를 높게 받아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 관련 사업자 11명, 명의 위장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한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기타 17명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 파기·은닉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