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법은 폐기된 법안”

여론조사서 폐지의견 높자 선언
한나라 “약속파기 핑계거리” 반발

6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미디어법을 놓고 민주당이 3일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종전 ‘결사 저지’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입장 중 가장 수위가 높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인 81%, 언론학자 70.3%가 대표적 MB악법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2월 여야 대표 간 합의문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표결처리하자’고 했는데, 국민여론이 폐지돼야 한다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표결까지 갈 이유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지난 2일 언론학자 300명과 언론인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설문 결과 데이터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우호적인 국민 정서가 형성되자,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산에서 이같이 공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월 합의’ 이후 점증적으로 수위를 높이며 미디어법 처리 불가를 주장해 왔다.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이후 줄곧 미디어법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핑계로 입법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군색한 핑계거리 찾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