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10명중 4명은 1년 이내 또 강간"

강간범 10명 중 4명은 1년 이내 다시 성폭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검거자의 재범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8년도에 검거된 범죄자 233만 3120명 중 절반 가량인 115만 1015명(49.3%)이 이미 형사 입건 등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대 범죄에 대한 재범 비율은 살인(64.6%) > 강도(63.4%) >폭력(54.4%) > 강간(50.1%) > 절도(49.8%)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범죄자 3명 중 1명(31.8%)은 범죄 후 1년도 채 안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절반 정도(45.9%)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5대 범죄 중 1년 내 동종범죄 재범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로, 절도범 2만 2041명 중 1만 3290명(60.3%)이 절도 후 1년 이내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도(58.7%) > 살인(43.2%) > 강간(41.6%) > 폭력(37.8%)순으로 단기간에 높은 재범율을 기록했다.

 미성년자의 재범율도 높아, 지난해 미성년 재범자는 총 3만 1775명으로, 이 중 1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만 4116명(75.9%)으로 밝혀졌다. 이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절반이 넘는 51.8%에 달했다. 

유정현 의원은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도행정이 단순히 징벌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재활의 기회가 되어야할 것”이라며“출소 후에도 이들이 재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시민단체·교정당국이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