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월북자 수용할까 추방할까

강씨 신병처리 관심
90년대 체제 선전에 활용… 2000년대 거의 돌려보내
최근 유화책… 송환 가능성

북한 언론매체들이 남한 주민인 강동림씨가 26일 동부전선을 통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강씨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는 월북자 대부분을 받아들여 체제 선전에 활용해왔으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는 자진 월북자 대부분을 조사 후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2005년 4월에는 같은 해 2월 중국 지린(吉林)성 인근의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한 박모씨를 중국으로 추방했고, 중국측은 박씨를 우리측으로 강제추방했다. 박씨는 1984년 7월에도 계모를 살해한 뒤 월북을 시도했다가 무위에 그쳐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또 2002년 6월에는 국내에서 카드빚에 쫓겨 밀입북한 박모(44)씨를, 2003년 3월에는 빨치산 출신 아버지를 찾겠다며 월북한 50대 남자를 중국측에 신병을 인도했고, 이들은 모두 국내에 들어와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가정 불화와 생활고를 비관해 월북한 40대 남자는 북한에서 사죄문까지 쓰고 중국으로 추방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이 송환한 대부분의 자진월북자는 남쪽에서 생활고나 범죄를 이유로 한 도피성 월북자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84년부터 20년간 주한 미8군 군속 신분으로 6병기대대 538중대 검사과장으로 일하다가 2004년 월북한 김기호(64)씨의 경우는 송환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평양시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집회까지 개최했다. 이는 김씨가 주한미군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남측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강씨의 경우 북한 당국은 일단 조사를 거친 후 송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 당국이 대남 유화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송환에 무게를 두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은 월북자를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공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북측이 강씨를 돌려보내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이성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