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못해”

“천안함 사건은 군사공격… 테러로 볼수 없어”

미국 국무부는 28일 천안함 도발 행위만으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은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군대를 상대로 자행한 군사 공격이며 국제적 테러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그 자체만으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관련 법 규정과 천안함 사건의 성격을 평가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크롤리 차관보는 밝혔다.

하지만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과정”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무기 및 위험한 (핵)기술 수출 행위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지속적으로 테러 지원 활동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우리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도발한 것으로 드러나 미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침몰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안을 협의하는 것은 정전협정상 규정된 절차”라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