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일 지방행정제도 비교연구’ 세미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오는 1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일 지방행재정제도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경험과 최근의 정책경향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경률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야마다 게이지 일본 교토부 지사가 ‘일본의 지방분권동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교토부 지사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행정으로 전환이야말로 지방자치·지역주권개혁의 핵심”이라고 역설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두 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분과에서 한국 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연구단장과 경남대 행정경찰학부 송병주 교수가 ‘한국의 시군통합 사례분석과 정책과제’를, 일본 측은 일본정책대학원의 요코미치 기요타카 교수가 ‘일본의 시정촌 합병의 구체적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김경국 연구단장과 소병주 교수는 “시·군 자율통합 등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정치적 합의 형성이 열쇠라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정부의 통합대상 자치단체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실천해야 한다”며 “통합자치단체는 지나치게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내부적 갈등조정과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제2분과에서 한국 측 부산대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가 ‘한국의 인구정체, 고령화와 지방재정의 과제’를, 일본 측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의 기무라 요코 이사장이 ‘일본의 지방자치체 재정건전화’에 대해 발표한다. 최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인구감소, 노령화 등)가 가속화할수록 재정부담은 국가적 차원에서나 지방 차원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목표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인구 과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이전 확충이라는 전통적인 대응방식은 조만간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원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방재정 건전화는 민선 5기의 현안인 동시에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바람직한 정책 대안의 모색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