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예산 편성 특징

보육·저소득층 지원 등 8대 과제 주안점
일각 “포퓰리즘 치우쳐” 비판 목소리

‘친서민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에도 적극 대비하되 재정 건전성 역시 충분히 고려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정책 목표로 내세운 핵심은 이같이 요약된다. 서민희망과 미래대비 부문에서 각각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퍼뜨리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재정에 대한 치료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친서민과 재정 건전성 동시 만족

정부는 ‘친서민 지출 증가’와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양대 과제의 균형점을 찾고자 고민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정부의 친서민 의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재원 증가율 상위 5위권에 일반공공행정(9.3%), 외교통일(9.0%), 연구·개발(R&D, 8.6%), 교육(8.0%), 보건복지노동(6.2%)이 들어간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은 유일하게 올해보다 감소(-3.2%)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복지 지출인데, 증가율은 5위지만 증가 폭은 5조원으로 가장 많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은 한마디로 서민희망 예산”이라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전해지지 못해 서민 체감경기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 사이클에 맞춰 보육(영유아)·안전(아동)·교육(중고생·대학생)·주거의료(청장년·노인) 등 4대 과제와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4대 타깃을 설정해 8대 과제에 주안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내년 예산의 전체적인 모습은 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낮게 잡아 재정 건전성 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겠다는 의도도 명확히 반영됐다.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2.7%에서 -2.0%로 개선된다.

◆경제성장률과 포퓰리즘 논란

이번 예산안은 논란거리도 만만치 않게 담고 있다. 우선 내년 성장률은 최근 미국과 중국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재발 등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4%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정부의 5% 성장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은 전망치보다 줄게 돼 재정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동연 예산실장은 “세계경제가 경기 회복세를 타면서 되살아나고 있는 데다 내수 활성화 분위기로 봐서 5%라는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지나친 낙관은 아니다”라며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희망 8대 과제’에 투입되는 내년 재정은 3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1%(2조9603억원) 늘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인 5.7%를 크게 웃돈다. 과제별 증가액은 주거·의료가 84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문화 6284억원, 보육 5375억원, 저소득층 3643억원, 장애인 2494억원, 노인 2144억원, 아동안전 991억원, 다문화가족 266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일각에서는 이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산층에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 예산을 늘린 것을 놓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복지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보금자리 주택 등 경직성 예산에서 늘어나는 데다 내년 복지 분야 증가율 6.2%도 올해의 8.6%보다 낮아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