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309조 올보다 5.7% ↑…공무원 보수 5.1% 인상

정부, 예산안·재정계획 확정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로 올해보다 16조8000억원 늘어난 309조6000억원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줄었다.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는 5.1%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희망·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의 292조8000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000억원으로 짰다. 총수입은 올해의 290조8000억원보다 8.2% 늘어난 314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올해 예산(2조원 적자)보다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0조1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 2.7%에서 내년 2.0%로 개선된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2조원으로 올해의 29조3000억원보다는 줄어든다.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GDP 대비 36.1%)에서 436조8000억원(35.2%)이 된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