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병역면제 의혹덩어리'vs 與 '흠집내기'

국회 김황식 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회서 칼날공방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9일 국회 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칼끝 검증'을 벼르며 병역 기피 의혹을 비롯,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과 대법관 시절의 상지대 판결 논란, 재산.증여세 탈루 의혹,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지연 논란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파상공세를 `흡집내기용'으로 규정, 김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서면서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병역기피 의혹 = 청문회의 최대 쟁점인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가 전날 부동시(不同視.두 눈의 시력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로 판정받은 시력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간 공수대결은 여전히 뜨거웠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고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는 등 대학 입학 이전에 눈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70년과 71년 시력 문제가 아닌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신체검사에서 징병을 연기한 점 등을 들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안과 진료카드와 건강검진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본 등 기초적 자료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70년, 71년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동시가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3개월 전인 72년 3월까지 갑자기 진행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야말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고 이정현 의원도 "자료 제출로 이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느냐"고 거들었다.

◇`4대강 감사' 논란 =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 주심을 맡은 과정과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연기 등을 놓고 감사원장 시절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고들며 "김 후보자가 주심 배정 순서 조작을 통해 의도적으로 은 감사위원에게 4대강 감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및 4대강 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 등이 기각된 사례를 들어 "현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감사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문제 삼은 뒤 국민연금과 군인공제회 감사 과정에서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4대강 감사 주심 배정 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 착수 순서와 상관없이 실질감사의 진행속도에 따라 주심 배정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차단막을 쳤다.

◇`누나 특혜', 재산형성 논란 =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2006년~2009년 총소득 4억3천500만원보다 6천400만원이 많은 4억9천900만원이 지출됐다"며 "후보자 재산이 화수분이 아니라면 스폰서 등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재산신고에 고의적 은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동신대 특혜 논란에 대해 "선정과정에 대한 심사 기준이나 배점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해명이 안된다"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에게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면서 "또 김 후보자는 공관에서 직원들과 식사할 때 자신의 신용카드로 비과세 수당을 사용하다 보니 지출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의원은 "동신대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전부 허위사실이거나 과장"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판결 편향성 논란 =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 정권에 유리한 KBS 감사는 속전속결로 마쳤지만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국민감사 등 정부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는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역대로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명된 경우는 은진수 감사위원이 유일하다. 5공 군사정권의 행태를 이명박 정부가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임기를 지키겠다는 발언과 국무총리는 절대 안하겠다는 발언을 결국 뒤집었고, 총리 지명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뒤에 말을 바꿨다"며 "공직자로서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는 감사원 7급 공무원을 배우자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게 했다. 이는 본인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두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당시 내린 판결이 누나의 영향으로 사학재단측에 편향된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률용어가 전문적이다 보니 해석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해당 판결 자체가 그렇게 친 사학적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책 검증 = 한나라당은 정책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정책관련 자료는 4건, 신상관련 자료는 118건 요청했다. 심지어는 청문회장에서 신체검사를 하자고도 하는데 총리 후보자를 국민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과거에 제기됐던 의혹이 또 제기되면 당시 검증을 잘못했거나 같은 사안으로 정치공세를 하느냐 둘 중 하나다. 차분한 정책검증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정현 의원은 "헌법상 총리의 위상.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업무 중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역점을 두고 `현미경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