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의지 등 진정성 의심”

정부, 일단 신중한 입장…“공식적 평가 아직 일러”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핵 연료봉을 한국으로 반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선행될 경우에만 6자회담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IAEA 핵 사찰단의 복귀에 대해 여전히 북한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이 미 정부의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전달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어렵게 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있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더라도 사찰단의 범위나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언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 먼저 안보위기 상황이 걷혀야 하고 북한이 핵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등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북한의 핵사찰 허용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 5가지 원칙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