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능 오염 식품 대책 미흡”

국회 입법조사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우리 국민의 식품 방사능 오염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기관별 중구난방식 대처로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영주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국회 정기 간행물인 이슈와 논점에서 ‘식품의 방사능 오염관리 체계와 개선 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식약청, 농림부 등의 대책이 방사능 검사 대상식품과 검사횟수를 확대하는데 그치고 기관별로 별도 대책을 세워 추진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장 조사관은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이 방사능 오염에 대해 불안해 하는 정보를 추가 분석해 정부 발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정부 기관간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질적 역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능이 유출된 지역은 대기와 하천, 토양, 바다 등의 방사능 오염이 필연적”이라며 “일본의 사고지역 오염수치 증가에 국가적인 경계를 기울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