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대강 고용효과 과다계상”

당초 목표치 보다 27.4% 낮아
“임금체불 문제 표면화 조짐도”

4대강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30% 가까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개최한 ‘제28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표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7조3700억원이 투입된 국토해양부의 2009∼2010년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는 직접 고용 1만6523명과 투자지출 등에 따른 유발취업자 7만1877명 등 8만8400명이었다. 여기에 국내생산을 대체한 효과(구축효과)를 반영할 경우 창출된 일자리는 7만2770개에 불과했다.

이는 애초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이 기간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 10만252명보다 각각 11.8%, 27.4%나 적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토목, 건축, 조경 등 복합공정으로 이뤄졌는데 국토부가 토목사업으로만 보고 2006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신규 취업자 수) 17.3명을 일괄 적용해 총 취업유발 효과를 계산한 탓에 과대포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불문제가 표면화할 조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조사에서 일부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주계약사에서 협력업체 대신 지급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근로자의 인력 수급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대강 현장에서 덤프(일평균 4708대)와 굴삭기(〃 1658대), 포클레인(〃 441대) 등이 대량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일시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