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Obama’s twisty light-bulb logic

Mr. Obama claimed that “by substantially reducing emissions of pollutants that contribute to neurological damage, cancer, respiratory illnesses and other health risks, the the 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 (MATS) Rule will produce major health benefits for millions of Americans - including children, older Americans and other vulnerable populations.” MATS is the most expensive EPA rule revision in history, and compliance will cost power plants $10-18 billion a year. These costs will be passed directly to consumers.

Some critics have charged that hyping mercury poisoning in MATS was just a cover for the EPA to ramp up its regulatory assault on the coal industry. Trace amounts of mercury from coal-fired power-plant emissions affect a small number of Americans, chiefly those who live near the emissions sourc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trying to force Americans to accept even greater mercury risks by insisting that traditional incandescent light bulbs be replaced with compact fluorescent lights (CFLs).

The mercury vapor in CFLs is at a much more dangerous concentration than anything coming out of power plants. The associated risks are magnified because the toxic vapors and dust from a broken bulb would be contained in a room or enclosed area. The same EPA that is sounding the alarm about mercury emissions from power plants has written a detailed guide explaining how to respond to a broken CFL. It involves, among other things, evacuating the room in which the breakage occurs, shutting down central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airing out the room, carefully collecting bulb fragments and dust with rolled up duct tape, and placing all cleanup materials in airtight bags in a protected area outdoors pending proper disposal. Who knew that dropping a light bulb would instantly turn a home into a HAZMAT zone?

If Mr. Obama had his way, fluorescent lights would be in every home and school in America. The administration was set to enforce the ban on traditional incandescent light bulbs that passed in 2007 and was to begin this year, but a provision was included in the budget bill passed in December that would prohibit the Obama administration from spending any money to enforce the light-bulb ban. Energy Secretary David Chu mocked this as “a choice that continues to let people waste their own money.” But it might also let them better protect their kids.

Remember when you are handling a CFL that it contains potentially deadly poisons. You can recognize the bulbs because they are twisty, like Mr. Obama’s policy logic.

형광등의 위험한 수은

오바마는 “신경의 손상, 암, 호흡기 질환, 여타 건강의 위협을 현저히 줄임으로써 수은 대기 독소 기준법이 아동들과 다른 미국인들 및 취약한 인구를 포함한 수백만 미국인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준법은 역사상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환경보호국의 법이다. 법의 준수로 인해 발전소는 1년에 100억 내지 18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이런 비용은 직접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기준법의 수은 중독 과장은 환경보호국이 석탄산업을 공격하는 규제의 강화를 눈가림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일부 비판자들은 비난한다. 석탄을 태우는 발전소의 방출가스에 함유된 수은 잔유물의 분량은 소수의 미국인들, 주로 화력발전소 같은 오염물질 방출원 부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통적인 백열전구를 콤팩트 형광전구로 교체하도록 고집함으로써 미국인들이 더 큰 수은오염의 위협에 노출되는 사태를 강요하려 든다.

콤팩트 형광등의 수은증기는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것보다 농도가 훨씬 높아 더 위험하다. 수은이 함유된 독성 증기와 깨진 형광전구의 파편 먼지는 실내나 폐쇄된 공간 안에 갇히기 때문에 환경 오염과 관련된 각종 위험부담은 더욱 커진다.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은 방출에 경보를 울리는 동일한 환경보호국이 콤팩트 형광등의 파손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상세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의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콤팩트 형광등의 파손사고가 일어난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대피를 하고 실내의 중앙난방 및 에어컨을 끄며 실내를 환기시키고 전구 파편과 먼지를 둘둘 만 덕트 테이프로 꼼꼼히 모으며 청소에 사용된 모든 물품을 밀폐된 자루에 담아 야외의 보호 지역에 보관한 다음 적절하게 처리한다. 콤팩트 형광등 전구를 떨어뜨리는 것이 즉각 집안을 위험물질 오염지역으로 만들지 누가 알았겠는가.

만약 오바마가 자기 뜻을 관철할 경우, 형광전구가 앞으로 미국의 모든 가정과 학교에 설치될 것이다. 미 행정부는 2007년에 통과되어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법에 따라 전통적인 백열전구 사용 금지에 착수했다. 그러나 12월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백열전구 금지 조치의 시행을 위한 돈 지출을 금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장관 데이비드 추는 이 조항이 “시민들의 돈 낭비를 지속시키는 선택”이라고 조롱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또한 시민들이 자녀를 더 잘 보호하도록 만들 수 있다.

콤팩트 형광등을 다룰 때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 전구는 오바마의 정책 논리처럼 뒤틀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respiratory:호흡기의 
▲roll up:둘둘 말다, 걷어붙이다
▲hazmat:위험물질, 환경파괴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