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첫 한·일 군사협정…오후 4시 공식 체결

밀실처리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한일 양국간에 공식 체결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가결되면 오후 4시께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군사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협정 혹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일본의 대북 정보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독도,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데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협정 체결전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결재하면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며 "양국 간 협정 체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628020960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전격 연기(종합2보) 지난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6/28/20120628020960_0.jpg 0 0 07 3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628023963 [단독]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20120628223353 20120629181636 20120629014739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정보보호협정은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각료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내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이 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할 경우 25번째로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는 것이다. 일본과 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해 4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간 군사협정이 성사되면 한국은 5번째로 일본과 군사비밀을 공유는 나라가 된다.김동진·조병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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