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문제' ICJ에 단독 제소키로…갈등 악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연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연내 단독 제소한다는 목표로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단독 제소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단독 제소의 소장 제출 준비에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단독 제소를 마무리해 이 문제가 차기 정권으로 번져 외교 관계가 악화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하는 경우 한국의 차기 정권도 강경 대응할 수 밖에 없어 양국의 독도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제소 소장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의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까지 적어도 2∼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일본이 ICJ에 단독 제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단독 제소 소장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단독 제소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지만, 일본은 이를 통해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한국이 거부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외무성은 지난 21일 유럽과 아세안(ASEAN) 국가 등 20개국 주일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독도 문제의 ICJ 제소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외무성은 내년 예산에 독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도 제작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널리 전파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