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격화 진정… 관리 모드로

고위 외교채널 가동..일본 총선정국이 변수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발생한지 4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급랭한 양국 관계는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서한 반송 문제, 일본에서의 위안부 책임회피 움직임 등 새로운 요인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격화일로를 걸어왔다.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은 양국 갈등은 일단 지난주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 제안을 일축한 구술서를 보낸 것을 계기로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한 상태다.

일본은 연내에 독도를 ICJ에 단독제소하는 한편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국제홍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부당한 독도 홍보전에 맞서 150여개 재외공관에 독도 홍보물 35만부를 배포하는 등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는 일본이 단독 제소하는 '연말 연초' 전까지는 홍보전을 중심으로 공방은 완화된 채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노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주요 각료들의 '위안부 책임 회피' 망언 파문 역시 지난주를 고비로 진정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이 사설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용과 계승을 촉구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자제 촉구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독도 갈등 여파로 한일간 군사 교류가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한류 스타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방영이 취소되는 등 양국간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이 총선 정국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영토나 과거사 문제를 표심을 잡기 위해 일본 정치인들이 활용할 경우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폭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한일 간 고위급 외교채널이 가동되면서 양국 외교갈등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가 도쿄에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동한 후 안호영 외교부 1차관이 서울에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와 만났다.

독도ㆍ과거사를 둘러싸고 진행된 한일 간 외교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외교부처를 중심으로 한 물밑 노력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교채널이 움직인다고 해도 이번 갈등이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차원에서 '강 대 강'으로 맞붙은 만큼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독도와 과거사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양국에서 모두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수습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일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일왕 문제는 간단히 끝날 성격은 아니므로 열기는 다소 식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장기화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노다 정부하에서는 양국 갈등이 없었던 일처럼 원상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더는 악화시키지 않는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장기적인 냉각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를 완전히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 방어적인 성격의 독도 문제와 국제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한일 관계는 전략적이고 정치·경제·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만큼 독도·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