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입 논란 F-35전투기…외국과 비교해보니

한국 차세대 전투기사업에 입찰중인 F-35전투기의 가격문제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국 도입비용이 다른 도입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2016년부터 60대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F-X)을 진행 중이다.

협상주체인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까지 기종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해를 넘겨 올해 상반기에 기종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협상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F-35전투기 도입시 15조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지난 F-15K 전투기 도입 당시처럼 1차, 2차로 나뉘어 도입될 가능성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보도된 한국의 F-35 순수기체 도입가격이 2130억원(2억달러)로 예상되면서 이는 F-35도입을 앞둔 다른 국가 중 가장 높은 도입비용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캐나다 정부는 감사 보고서에 따라 F-35 전투기가 정부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높다는 결과발표에 따라  F-35전투기 도입 결정을 철회했다.

당초, 캐나다는 65대 F-35전투기를 대당 1억3690만달러(1456억원)로 구입예정이었던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격은  장착무기나 예비 엔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기체가격이다.

일본도 지난해 42대의 F-35전투기 도입키로 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지난해 5월 미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42대의 총비용이 100억달러(약 10조633억원)에 이른다.

기체 가격은 대당 2억3800만달러(약 2500억원)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5개의 예비 엔진과 전자전 시스템,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 예비부품도 포함됐다. 외신에 따르면 순수 기체가격은 1억2860(1367억원)만 달러로 알려졌다. 

모두 75대를 도입키로한 이스라엘은 대당 최고 1억5000만달러(1600억원)에 먼저 25대를 구입하고 나중에 50대를 추가 구매 예정이지만 가격이 문제가 되면 F-15 등 다른 기체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네델란드도 F-35전투기 45대 구매계획을 세워놓고 대당 1억2200만달러(1276억원)로 책정하고 있으나 향후 비용이 문제가 되면 도입대수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현상 더코리아 편집장은 "각국의 F-35전투기 도입 조건을 상세하게 알수 없지만 최소한 한국이 다른 도입국가 보다 유리하게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이 다른 경쟁기종에 관심을 가질 확율이 더 커질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방위사업청관계자도 "아직(입찰)업체와 가격협상을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의 예상 가격은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기술조건협상을 마친 F-X사업은 다음주 부터 F-X입찰업체와 계약조건과 절충교역협상에 들어간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
사진=록히드마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