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준비 안됐다면 전작권 이전 않을 것”

성 김 주한 美대사 연기 시사
전술핵 배치·핵무장엔 반대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20일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전작권 이전은 양국 정부 모두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내릴 때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미가 2010년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이후, 미측 고위 당국자가 전작권 전환 시점 추가 연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양국 정부는 한국군 역량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군에 더 많은 책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전작권 이전에 합의했다”면서 “2015년에 한국이 과연 (전작권 이전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사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술핵 도입이나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저해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장 강력한 (한·미)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대사의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시사 발언은 기존 방침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그 배경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