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 된 후보 난립…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우려"

소수정당·여성 반대 논리는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당론이 25일 확정되자 당내 일부와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에서 검증이 안 된 후보가 난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여성, 장애인, 신인의 정치 참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일 당원 투표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 불신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처방”이라며 “당을 약화시키고 보수세력의 기득권만 강화시킬 독배”라고 비판했다. 정당의 공직 후보자 검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의 자금과 조직이 탄탄한 토호세력이 득세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당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 제도, 경선관리 투명성 강화 등으로 부작용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정치쇄신특위 간사인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여성의원 비율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소 정당인 노동당도 민주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당 기능과 당원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당원 손으로 결정하게 한 한바탕 ‘쇼’에 불과하다”며 “당 지도부의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순간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였다.

여야를 떠나 여성의원과 젊은 신인 정치인 등은 남성의원, 기성 정치인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정당 공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지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줄곧 반대해 왔다.

민주당 여성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초에는 새누리당 여성위와 함께 정당공천 폐지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도 지난 9일 청년의 정치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 여성위는 당론 확정 후 한 발짝 물러섰다. 여성위원장 유승희 의원은 성명발표를 통해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한 최고위원은 “폐지 시 현재 시장, 군수 등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직 프리미엄,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게 과연 개혁인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성위와 함께 반대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여성위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보완책으로 당 정치쇄신특위가 앞으로 3번의 지방선거(12년)에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 폐지하는 일몰법을 적용한 뒤 추후 재논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기초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