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건설 경쟁력 위한 새 국가 건설기준 필요하다

최근 미국 ENR가 발표한 ‘2012년 세계 250대 해외건설기업 매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내의 건설 기업은 전 세계 건설시장의 8.1%를 차지해 일본과 이탈리아 등을 제치고 세계 6대 건설강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대형 국내건설사 중 상당수는 해외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해외건설시장 진출 이후 2012년 해외건설수주 5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으로 설계분야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0.5%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34.6%), 영국(11.6%), 중국(3.9%), 일본(2.4%) 등 상위 7개국이 세계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단순 하도급 형태의 해외수주를 통한 손쉬운 매출 증대로 국내 건설업의 설계 수주 실적은 저조했다. 선진국은 국가건설 기준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범세계적으로 이를 통용시켜 세계 건설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건설기준은 획일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건설발전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신기술과 신공법이 현장에 반영되는 데 있어 건설기준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예로 국내의 기후, 환경, 교통 패턴 등에 대한 적합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채 선진국의 건설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따라서 정부와 국내 건설업은 매년 약 4000억원이 투자되는 연구개발 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한국형 건설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획일적인 설계 및 시공법을 요구하는 규격중심의 건설기준을 엔지니어의 창의적인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는 성능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전문분야에 따라 별개로 돼 있는 건설기준을 유로코드처럼 코드화함으로써 건설기준 내용 간에 중복이나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기술 등 국내의 연구 성과가 신속히 건설기준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진 국내의 첨단기술 및 친환경 기술 등이 건설기준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 넷째, 건설기준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학회나 협회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시공자, 학생 등 누구나 건설기준에 관한 의견 제안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채널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의 건설공사 기준과 글로벌 기준의 연계, 기준 제·개정 등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 건설기준이 검증·평가된 후 실제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해외건설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건설사는 설계능력에 바탕을 둔 고부가가치의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건설사의 설계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설계 때 반드시 반영되는 국가 건설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