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후퇴한 ‘행복주택’… 규모 절반 축소

목동지구 2800→1300, 송파지구 1600→600가구로 공급 가구수 최대 62% 줄어
정부, 12일부터 5개 지구 설명회
주민들 “미봉책 불과” 반발 여전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동, 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 가구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수립했다는 비판과 함께 주민 반대로 결국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는 멍에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아직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공급 가구 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목동은 애초 2800가구로 공급 규모가 가장 컸으나 1300가구로 54%를 줄인다. 또 주민들이 사용하던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목동 행복주택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인근 유수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구·학급 과밀과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주민 반대가 가장 심했던 곳이다.

안산 고잔지구는 1500가구에서 700가구(53%)로 축소하고, 건물의 층고를 조정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꾸밀 계획이다.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58%)로,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62%)로,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50%)로 각각 축소한다.

정부는 행복주택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혼잡과 학급 과밀 등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행복주택 인근의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저층·저밀도 개발로 주변과 일조·조망권이 최대한 보장되며,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중인 편의시설도 이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이 같은 내용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애초에 위치 선정이 잘못됐으니 부지 재선정을 요구한 것이지 가구 수를 줄여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황규돈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행복주택 가구 수를 50가구로 축소하면 받아들이겠다는 타협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며 그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반대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곳 인근에는 이미 이명박정부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 1000여가구가 지어졌고, 그 중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차라리 미분양 가구를 정부가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를 대표하는 주택정책의 취지가 후퇴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규모가 절반 이상 줄다 보니 애초 행복주택 부지에 함께 계획했던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등도 대폭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