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외국보다 낮지만 총수입은 적지 않다”

맹장수술·제왕절개비용 하위권
비급여 수술비·진료횟수는 상위권

의사들의 총파업 예고를 계기로 의료수가 인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이라고 주장해왔고, 정부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저수가’를 인정하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급여 수가만 보느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수입과 진료 횟수까지 감안해 의사들이 총수입을 따지느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확연하게 갈린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의뢰로 이해종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 등이 진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충수절제술(맹장수술)과 제왕절개, 수정체소절개(백내장) 수술의 국내 의료수가는 다른 8개 나라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교 대상은 미국과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칠레 호주 등이고, 이들 나라의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국제연합의 2011년 자료가 인용됐다.

우선 우리나라 맹장수술 수가는 약 2000달러로, 1만4010달러로 가장 비싼 미국의 7분의 1 정도였다. 제왕절개 수가 역시 우리나라가 1769달러로 가장 쌌다.

시술뿐 아니라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기기 사용 수가 수준도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다. 한국의 복부 CT 수가(78달러)는 가장 비싼 미국(584달러)의 13%였다. 뇌 MRI 수가도 미국은 1080달러로 우리나라(197달러)의 5배였고 스위스 903달러, 독일 599달러, 칠레 478달러, 프랑스 281달러 등이었다. 나라별 입원 서비스의 가격도 절대가격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낮고, 일반 상품가격 등과 비교한 상대 가격을 따져도 이스라엘 등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나라의 건강보험체계 및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가 다른 만큼 개별 수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빈도는 OECD 최고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국민 1인당) 횟수는 평균 13.2건으로 OECD 평균 6.8건의 2배 수준이다. 환자 1인당 평균 병원재원일 수도 일본(32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16.4일)로 높은 반면 미국은 6.1일, 칠레 5.9일, 호주 5.8일 등에 불과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는 “맹장수술처럼 건강보험이 통제하는 급여수가는 싼 편이지만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비급여 수술은 굉장히 비싼 편이어서 의사들의 총수입이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