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심각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활동 가운데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수나 정치인 등 각계 인사 가운데 학위논문 연구윤리 위반이 드러나 학위가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5일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8∼2012년 대학의 연구윤리 위반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5개 대학에서는 5년간 169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표절이 10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 저자표시 33건, 중복게재 18건, 대필 10건, 위·변조 7건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20건, 2009년 70건, 2010년 16건, 2011년 33건, 2012년 30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분야별 부정 적발현황에서는 국가 R&D 사업이 59건으로 3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R&D 사업이란 한국연구재단이 정부의 예산을 받아 대학이나 관련기관·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국민 세금이 지원(연구재단 연간 예산 3조원)되는 국가 R&D 사업에서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R&D에 걸린 지원금이 적지 않다 보니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도 있고, 경쟁도 심하다”며 “이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부정행위 제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재단은 지난해 국회로부터 “총 158억원의 연구지원에 대한 결과물이 제출 기한을 넘긴 미제출 상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가 R&D 사업 다음으로 부정이 많이 발생한 분야는 교내연구로 총 42건(24.9%)이 있었고, 교외연구(32건), 학위논문(23건), 기타(13건)가 뒤를 이었다.

부정행위 조치 결과 일반연구(학위논문 부정을 제외한 146건)에서는 징계(정직·감봉·견책·해임)가 63건(43.2%), 경고·주의 48건(32.9%), 연구비 환수 3건, 재임용탈락 1건 등이었다. 학위논문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학위 취소가 17건(73.9%)으로 가장 많아 일반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았다.

그러나 학위 논문이 취소된 17명의 경우 조사 당시 신분이 대학원생인 경우가 15명이었고, 대학 조교수가 1명, 초등학교 교원이 1명으로 대부분 학생이었다. 교수 가운데 석사논문 대필과 박사논문 표절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각각 견책과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학위논문 연구윤리 위반자 조치 결과에는 2008∼2012년에 국회 인사청문회나 언론을 통해 학위논문 부정행위가 거론된 정치인과 관료, 법조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