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오락가락’

연구재단 신고자 수 기준 삼아
교육부 통계선 4년 동안 4242명… 실제론 미국내 이공계만 4868명

‘국외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

국정 통계정보 시스템 ‘e-나라지표’에 올라 있는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에 대한 분석이다. 16일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7년 9082명에서 2010년 1만542명, 지난해에는 1만2625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외 박사학위 취득 신고자 수는 1338명에서 976명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232명으로 줄었다. 6년 새 무려 82.7%나 줄어든 것이다. 이 데이터는 교육부 산하단체인 한국연구재단이 집계한 것을 교육부가 받아서 지난 2일 올린 것이다.

교육부는 자료에 1990년 1117명, 1995년 1656명이었던 국외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2009년 1093명으로 줄었다는 내용을 추가해 국외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통계’일 가능성이 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15일 공개한 미국과학재단(NSF)의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은 2000∼2003년 3541명, 2004∼2007년 4767명, 2008∼2011년 4868명으로 늘고 있다.

이 수치가 미국 내 이·공계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통계는 반대 추세를 그리는 것은 물론 2008∼2011년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4242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232명뿐이라고 보는 것은 연구재단 신고자 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연구재단은 1991년부터 교육부의 외국 박사학위 신고 업무를 이관받아 일을 수행해오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에 신고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외국 유학 후 귀국한 박사들이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취업할 때 연구재단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2007년 이전에는 학위증 사본과 논문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었지만, 그 뒤 해당국 정부의 인가 여부 검토를 거쳐 성적증명서 원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학위기 사본, 논문 제출 등으로 복잡해져 신고자 수는 급감했다. 고급 인재가 외국에 머무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한데도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