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고령화 앞에 놓인 ‘이민 확대’ 어찌 풀 건가

우리 사회의 이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생산인구 감소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의 동력원을 유지하려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외국인 이민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처럼 계속 줄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대 후반부터 1% 미만으로 추락한다고 진단했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손실은 위협적이다.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6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0.87%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인구 감소’의 재앙이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미래 재앙을 막기 위한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호를 넓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 심각한 노동 공백을 메우자면 이민확대에서 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이민자 수가 누적기준으로 2015년 166만명, 2030년 926만명, 2050년 1479만명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이민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1%에 이른다. 다문화가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단일민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혁신도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벌어진 폭력 충돌은 비근한 실례일 뿐이다. 건설노조원 300여명은 10일 공사현장 앞에서 “불법 체류자를 쓰지 말라”며 집회를 연 뒤 외국인 근로자들이 탄 버스를 가로막았다. 이들 외국인은 합법 체류자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적대시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사회 변화를 꾀할 수 없다.

외국인 이주자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일이 터지고 나서 해결책을 찾으면 너무 늦다. 외국인 거주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해 종합적인 이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등으로 흩어진 이민관련 업무를 통합해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민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재앙을 막고 사회갈등의 불씨도 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