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황당한 수준"이라며 즉각 폐기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여야의 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황당한 수준"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2일 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령이 특위의 조직 규모가 특위 설립준비단이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사범위도 대폭 축소되고 조사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이 특위를 좌지우지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영국 시인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 구절을 인용해 "우리에게 잔인했던 2014년 4월이 1년 지났지만, 뭐 하나 바뀐 게 없는 잔인한 4월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는 령"이라며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전날 오찬 회동을 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햇따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