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눈치보여… 장학금 줄이는 대학

사립대 155곳 지급내역 조사
표면상 총금액 5년간 83% 늘어, 교내 장학금 증가율 해마다 줄어
재정상 이유로 기금확충 소극적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의 증가 폭이 해마다 눈에 띄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이 자체 지급하는 장학금 확충에 점차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전국 155개 사립대의 5년간(2009∼2013년) 장학금 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립대 총 장학금(교내·교외 장학금) 규모는 2009년 2조823억원에서 2013년 3조8115억원으로 1조7291억원(83%)이 늘었다. 특히 국가장학금Ⅱ 유형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교외장학금은 같은 기간 6290억원에서 1조7399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이 자체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역시 같은 기간 1조4533억원에서 2조716억원으로 늘었으나 2012년 이후 증가 폭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0년 사립대들의 교내장학금 규모는 1조623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00억원이 증가했다. 2011년에도 1조8753억원으로 전년보다 2516억원이나 늘어났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1조9727억원, 2조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974억원, 988억원 느는 데 그쳤다. 학생 1인 기준으로는 2009∼2011년 114만원에서 138만원으로 26만원이 늘었지만, 이후 2년간은 12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교내장학금은 정부가 2010년 대학평가 기준에 장학금 지급률을 포함하면서 점차 확대됐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에 포함돼 학교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정부가 대학의 장학금 확충 및 등록금 인하와 연계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급하면서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이 어려워지자 재정난을 이유로 이전만큼 교내장학금을 확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학생들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고지되는 등록금을 낮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학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대안 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