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화해 위한 ‘그랜드 바겐’ 나서라”

지일파 등 美전문가들 제안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소원한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큰 양보와 타협을 하는 ‘그랜드 바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지일파 학자인 브래드 글로서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이사는 18일(현지시간) 아산정책연구원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한·일 정체성 충돌’이라는 공동저서를 소개했다.

두 연구원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전략적 이해의 대립이라기보다 정체성의 충돌”이라며 “냉전기 국제관계 속에서 저평가된 양국 정체성 갈등이 부상하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한·미·일 3국 협력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그랜드 바겐 또는 그랜드 리셋(재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연구원은 일본에 대해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정부와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 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한국인에게 다시는 군사적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는 강력한 상징적 조치로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성노예로서 고통을 겪은 희생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본 총리들은 내각과 당 고위층 인사들에게 역사 수정주의와 관련해 무관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최종적인 제스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양국이 새로운 친선우호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은 전쟁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운 조약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일본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한국은 일본의 건설적인 역내 안보 역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20세기 역사를 공동으로 기억하는 기념일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 대해 “핵폭탄 투하로 일본인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고 전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실패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