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균 근속 연수 5.6년… OECD ‘꼴찌’

中企 이직 빈발 등 고용 불안 심각
伊 12년·佛 11년·獨 10년 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평가와 유연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토론회 주제발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13개 국가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가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 근로자는 6.7년, 여성은 4.3년이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는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12.2년으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길었고 프랑스(11.4년), 독일(10.7년), 스페인(10.4년), 네덜란드(9.9년) 등의 순이었다.

금 교수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50세 전후 명예퇴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전체 근로자의 60%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30인 미만)의 잦은 파산·폐업 등을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금 교수는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양적 유연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적 유연화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처럼 근로자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대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전환배치 확대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