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에 의한… 수령을 위한… '北노동당 70년'

[한반도 리포트] 北 노동당 창건 70주년, 수령의 1인 지배체제 유지·강화 수단 활용… ‘私黨’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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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로 북한 노동당 창건이 70년을 맞는다. 북한의 모든 정책을 통제하는 노동당의 70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1인 지배체제’를 유지·강화한 역사와 다름없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2013년 3월 처음으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핵·경제 병진 건설’은 체제 딜레마를 극복하지 않는 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국정 목표로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적화통일을 골자로 한 ‘하나의 조선(원 코리아)’에서 대내외 환경이 악화한 현실을 감안한 ‘두 개의 한국(투 코리아)’으로 수세적으로 변화한 흐름이 감지된다는 시각도 있으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1인 지배체제 구축 수단인 노동당

북한은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린 1945년 10월10일을 노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고 1949년부터 ‘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노동당 당 규약이 개정됐거나 신설된 부분을 들여다보면 노동당이 곧 수령의 1인지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노동당은 ‘수령’ 개인을 위한 ‘사당(私黨)’으로 변질됐다.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지침으로 제시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내세웠던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이후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아예 삭제했다. 김일성 주체사상만 지도이념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당의 최종 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당의 최종 목적은 삭제된다. 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인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 사상으로 못박았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이뤄진 당 규약 정비였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재판 당시 모습.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은 포승줄에 묶여있고 눈두덩이에 멍자국이 있다. 
자료사진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이 제시한 ‘핵·경제 병진’ 노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 건설’ 노선을 채택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소식을 보도했을 당시 “새로운 병진 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북한의 기대 섞인 주장과 달리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맨 앞)과 노동당 간부들이 당 창건일 70주년을 앞두고 건설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둘러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준공식과 축하공연이 열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우 국경을 맞댄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와 분단체제의 지정학적 특성상 온전히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를 대체하는 억지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전략적 가치는 대체가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대부분 외화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며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방비의 실질적 감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비용의) 인민경제 투여 역시도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정당성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고난도의 어려운 숙제다.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헌법상 핵보유국 명시(2012년)→3차 핵실험(2013년 2월) 강행→핵·경제 병진노선 채택(2013년 3월) 등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추가 핵실험에 대한 북한 내부적인 정치·기술적 수요는 여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 강화 의지가 높은 상황이고, 북한 경제는 종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제대로 된 발전은 핵실험 강행 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이다.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된 ‘핵·경제 병진 건설’이 허구일 개연성이 높은 이유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