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각' 美 지원무기, 軍 교육 자금으로 재활용

국방부는 오는 12∼16일 국방대학교에 미국 국방획득대학(DAU) 기본과정을 개설해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선진 방위사업 체계를 교육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과거 우리 군이 미국에서 원조받은 무기를 고철로 매각해 확보한 예산을 사용한다.

프로그램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등에서 무기 획득과 군수를 담당하는 군인과 공무원 5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DAU에서 온 교수 3명으로부터 미국 선진 방위사업의 이론과 경험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DAU는 미 국방부 획득·기술·군수차관실 산하에 있는 방위사업 전문 교육기관이다.

국방대가 개설한 DAU 기본과정에는 소요기획, 획득전략, 계약협상전략, 시험평가, 성과기반 군수, 후속 군수지원계획 등의 과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교육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년에는 전문과정을 추가해 국내 방위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한미 군수협력자금으로 조달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한미 군수협력자금은 미 군원장비 매각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정부는 2007년까지 이 자금을 미국에 반납했지만 2008년부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미 군원장비는 6·25 전쟁 이후 1985년까지 미국이 우리 군에 무상으로 지원한 모든 무기를 가리킨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54억 달러로 현재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1년 국방예산에 맞먹는 32조원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사용 연한이 끝난 무기는 안보 전시용으로 쓰이거나 고철로 매각되는데 고철 매각으로 생긴 돈을 2008년부터 한미 양국이 한반도 안보 증진에 쓰기로 했다.

올해 3월 미 해군대학원 국방획득관리과정에 우리 군 군수담당자 2명이 입교한 것도 한미 군수협력자금의 지원을 받았다.

국방부는 "미 군원장비는 한미 양국 혈맹의 상징"이라며 "미 군원장비로 탄생한 한미 군수협력자금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