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장 일 못하는 부처… 고용·국방·국토부 순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발표…예산 낭비·목표 설정 미흡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3개 부처 가운데 가장 일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용부는 18개 성과지표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10개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거나 목표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 할 만하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 따르면 고용부의 지난해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미달성률은 55.6%에 달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도 각각 43.8%, 36%로 저조했다. 특히 고용부와 국방부는 프로그램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프로그램 목표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평가 지표 중 하나로, 부처별로 설정된 기관의 임무·비전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평가 결과는 다음해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된다.

고용부는 5개 전략목표와 10개 프로그램 목표를 바탕으로 한 18개 성과지표 가운데 취약계층 취업률, 여성고용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등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16개 지표 중 군수지원 사용자 대기기간, 미군기지 이전사업 진도율, 대비태세 준비율 등이 목표에 미달됐다.

부처의 개별 사업성과를 따지는 단위사업 성과지표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미달성률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용부(27.5%), 농림축산식품부(26.7%), 국방부(23.5%)의 순이었다.

반면 성과 목표 달성도가 뛰어난 부처로는 교육부(달성률 92%), 보건복지부(〃 86.4%), 환경부(〃 82.4%) 등이 꼽혔다.

예정처는 “부처별 성과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성과 미흡은 물론 예산과의 연계 부족,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 부족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정보와의 연계를 강화해 부처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