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국 이해 대립·北 정권 불안”

美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공감“中에 통일 필요성 지속 설득을”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엇갈린 이해관계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남북 통일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 간 인식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뉴욕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에서 이런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수 미 테리 미국 컬럼비아대학 선임연구원은 남북 통일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인 반면 다른 역내 강국들의 생각은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남북 통일이 자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도 아직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은 ‘강한 통일한국’의 출현을 꺼리고 있고, 러시아는 ‘친미적’ 성격의 통일에는 반대하지만 남북 통일이 극동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출신인 에번스 리비어 울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중국 변수를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은 북한이라는 동북아 안정 위협 요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지만, 북한의 변화 거부와 갑작스러운 붕괴위험까지 있는 점은 통일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의 정세 급변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해야 하며, 한·미 양국은 중국에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얼래스테어 스미스 뉴욕대 교수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스미스 교수는 “북한 정권에 올바른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 독재 정권은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정권이 바뀌거나, 지도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통치자금이 고갈됐을 때를 꼽았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