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거부

‘교육감 책임론’에 정면 반발
중기 재정계획에도 반영 않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만 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충남 부여의 한 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협의회장(광주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한마음 한 뜻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