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비금융자회사 3년 내 매각 추진

86개사 우선 매각 대상 고려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미래성장동력 지원 강화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비금융자회사를 향후 3년간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은 각각 성장초기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B 기능도 새롭게 짠다.

◆ 산은 비금융자회사 86개 우선 처리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을 1일 내놨다.

우선 산업은행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비금융회사는 3년간 집중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 중소·벤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비금융회사를 보유, 관리 중인데, 일부 보유 기업의 매각 등 처리가 지연되면서 투자기간의 장기화 등 부작용이 야기돼 왔다.

실제 산업은행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377개(장부가액 9조 2000억원), 보유 지분이 15%가 넘는 기업도 118개(장부가액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신속매각·시장가치매각' 원칙에 따라 정상화된 출자전환기업 5개,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기업 86개를 우선 매각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산은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집행과정에서 매각계획에 포함된 기업 매각시 임직원 면책을 통해 적극 매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내 '자회사관리위원회'(가칭)도 새로 만든다. 산업은행 회장, 집행 임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외부전문가 풀(pool)을 포함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회사관리위원회는 비금융회사의 취득에서 관리, 매각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기은은 성장초기기업, 산은은 중견기업 대상

방안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은행은 창업·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해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식이다.

기업은행은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업은행이 창업·성장초기기업에 지원한 자금은 9조 1000억원 수준인데, 오는 2018년까지 15조원까지 높인다는 게 목표다.

현재 0.6%에 불과한 투자 기능을 보완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1월 투자금융부 내 벤처금융팀을 신설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직·간접 투자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에는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맡긴다. 간접투자를 확대해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임부를 부여했다.

지난해 기준 21조 6000억원인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LP투자·공동투자 등 간접투자를 확대해 벤처투자가 초기보다는 후기(IPO 직전)에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투자회수의 병목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 미래성장동력 지원 강화…IB기능 개편도

금융당국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여신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향후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신재생하이브리드와 같은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유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미래성장 분야 지원 규모는 각각 13조 5000억원, 29조 6000억원인데, 오는 2018년까지 이 규모를 각각 각각 20조원, 33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초엔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해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산업은행의 IB 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되,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 기능은 줄인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이 내년 업무계획부터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 말했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