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방산협력체 신설 합의···KF-X 기술이전 주목

1일 판문점 JSA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사진=국방부

한미 군 당국이 양국간 방산기술 협력 문제를 다룰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 미 국방부와 국무부 공동 주관하에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이 협력체를 통해 양측은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를 더욱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협력체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현재 미 국무부가 검토중인 한국형전투기(KF-X) 관련 21개 기술의 이전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미 국방부는 2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북한 장사정포와 다연장로켓의 위협에 대응할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과 관련,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때 까지 주한미군 대화력전 전력을 한강 이북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검증되면, 주한미군 전력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한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개전 초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 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기 위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SCM에서 승인한 이행지침을 기반으로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던 4D 작전을 실질적인 계획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5일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양국 국방장관.

이와 관련해 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5월 8일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은 또 영변의 5MW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등 북한의 핵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SCM에서 양국이 합의한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구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측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유관 기관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기존의 방산 관련 협의체들이 실무적 차원에 머물렀다면, 방산기술전략협력체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된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 기술이전이 논의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KF-X)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게 아니겠느냐”며 “다만 지난 4월 미 정부가 거부한 4개 핵심분야의 체계통합 이전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미일 3국이 서명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에 대해 양국은 “정보공유약정과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증진해야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약정 체결 직후 세부논의를 거쳐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정보공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CM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양국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주·사이버·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의 협력을 강하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박수찬 기자 [e-mail]